「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표준 위임전결 기준」제정 기준

제정 사유

❍ 연구비(직접비) 관리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, 연구관리기관 내 전결권자의 권한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

※ 관련: 2019년도 제10차 연구운영위‘연구비 관리체계 개선 추진방안(안)’(‘20.1. 29.),

제16기 평의원회 제5차 본회의(‘20.3.26.) 보고

	<<제정 취지>
◦(연구비 관리에 관한 전결사항 가이드 제공 필요)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효율 저해 해소 - 교육기구(22개 전체)의 74%는 연구비(직접비) 관리 시 4~5단계 결재를 시행중임 ◦(위임전결의 현행화 필요성 대두) 내부 기준은 없으나 실제 위임전결 이루어지고 있음 - 교육기구(22개 전체)의 31%는 내부 위임전결 기준 없이 전결권자에 권한 부여함

주요 내용

❍ (적용범위 및 우선 적용) 연구관리기관이 산학협력단에 요청하는 연구비 관련 제반 문서의 전결사항을 정하며, 본 기준(안)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

<제2조>

❍ (중요·유사 사항 등 처리) 전결사항임에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하고, 명시되지 않은 유사 사항은 전결 가능함

<제5조, 제6조>

❍ (관리기관의 의사결정도에 따른 2~3단계 결재선 표준화)<제3조, [별표]>

- (2단계 결재) 단순 반복 업무

※ 예시: 외화송금 신청, 중간·결과보고서 제출, 4대 보험 청구 등

- (3단계 결재) 기관장의 확인을 요하며, 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

※ 예시: 지체연구비 신청, 물품 이관·반출 등

제정 전문

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표준 위임전결 기준

제정 2020. 4. 27.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」제4조에 의하여, 연구관리기관의 연구비 관련 제반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전결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이 연구과제 협약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 결재를 요청하는 제반 문서에 적용한다.

② 규정된 업무내용의 전결사항은 본 기준의 우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연구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위임) ① 기관장은 결재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부학(원)장, 부소장, 팀장, 실장, 부장, 주임 등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.

②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책임)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기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5조(중요사항)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관장에 선보고 후, 구두 또는 문서로 기관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.
②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타 전결사항) 전결권자는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. 다만,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.

제7조(전결권자의 부재) 전결권자가 결원,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 대리자에 의하여 처리한다.

부칙 <2020. 4. 27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업무별 위임전결 구분표(제3조 관련)

단위 업무명	업무내용			전결권자		담당
				부학(원)장 등*	팀장 등**
연구과제 협약 및 관리	∘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				○	기안
	∘연구과제 협약 체결	이공계열	∘총금액 5억 원 이상	○		기안
			∘총금액 5억 원 미만		○
		인문·사회계열	∘총금액 5천만 원 이상	○		기안
			∘총금액 5천만 원 미만		○
	∘연구계획 변경	∘연구원 변경			○	기안
		∘실행예산 변경			○	기안
	∘연구비 통계 보고			○		기안
	∘지체연구비 신청			○		기안
	∘제증명 발급 요청(외부 연구원 확인서 등)				○	기안
	∘연구비 발생이자 요청				○	기안
연구비 청구	∘연구비 청구 및 반납				○	기안
	∘4대보험 청구				○	기안
	∘외화송금 신청				○	기안
연구비 정산	∘사용실적보고서, 중간·최종보고서 제출				○	기안
	∘정산서류 제출				○	기안
연구물품 구매 및 물품관리	∘중앙구매 신청				○	기안
	∘관세감면, 수입대행 신청				○	기안
	∘물품 변경사항(이관, 반출, 반입 등)			○		기안
기타 사항	∘산학협력단 직인날인 요청	∘중요사항		○		기안
		∘일반사항			○	기안

*  부학(원)장 등: 부학(원)장, 부소장 등 각 관리기관 내 부학장의 역할에 준하는 직위

** 팀장 등: 팀장, 실장, 부장, 주임 등 각 관리기관 내 팀장의 역할에 준하는 직위(중간관리자)